“국토정책, 신도시 개발서 도심 고밀개발 등 압축도시로 변경”

정부의 국토개발 정책이 신도시 개발 위주에서 도심 고밀 개발 등 압축도시형태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새 국토 개발 전략과 4대강 사업, KTX 개통 등에 따른 국토 공간 변화를 반영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의 수정계획(2011~2020년)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달 중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수정계획은 우선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녹색도시계획을 세우고 도심·역세권 고밀 개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미이용 시가지 우선 개발 등을 통해 한국형 압축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신규 개발보다 도시 재생, 도심 중추 기능 회복 위주로 국토 관리 기조를 바꾸고 유사·중복 계획·지구제도 통폐합, 대규모 개발 사업 재조정 국토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개발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노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고령자 전용 주택, 도심 소형 주택, 재택근무 지원형 주택 등을 공급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응해 다문화 특별지구 지정, 다문화 체험거리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통 인프라는 철도·해운 중심으로 재편하고 복합환승센터 설치, BRT(간선급행버스) 확충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기능을 강화하며 자전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산업 측면에서 에너지 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조성, 에코산업 등 친환경 산업 육성,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개발, 신재생 에너지 사용 건축 기준 강화, 그린홈 보급 등이 담겼다.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5+2 광역경제권(수도·충청·호남·대경·동남권+강원·제주권)을 개발하고, 초광역 동·서·남해안권을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 성장축으로 육성하게 된다.

해양 부문에서는 해양자원 확보(북극해 항로 참여, 극지 해양자원 공동 개발), 무인도 등 해양영토 관리 강화, 풍력·조력·파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해양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수정계획은 또 최근 빈발하는 기후변화·기상이변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 위험도 분석, 재해 위험 지도 작성, 대형 건축물 및 지하공간 설계기준 강화, 도시 내 방재거점 설정, 재해 발생 시 긴급수송 등 비상대응 체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4대강 정비를 계기로 품격 있는 국토를 만든다는 취지에 따라 강·산·바다 통합형 국토 관리 네트워크 구축, 수변공간의 다목적 활용, 국가조망점 지정, 전통 건축양식 보급 확대, 상징거리 조성, 고도(古都) 정비, 역사·문화축 복원 등도 추진하도록 했다.

항공 자유화 확대, 인천공항 허브화, 한반도 철도망과 TSR(시베리아횡단철도)·TCR(중국횡단철도) 연계, ‘아시안 하이웨이’ 결손 부분 연결 등 항만과 공항을 활용한 글로벌 거점·게이트웨이 육성 전략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