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街출신 비서실장 영입 “정부 규제 전면 재검토”

‘親기업’으로 방향 선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친기업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거나 낡고 중복되는 정부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친기업적인 경제정책 운용기조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체제는 공중의 보건, 복지, 안전,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성장, 혁신, 경쟁력, 일자리 창출도 증진시켜야 한다”면서 “이런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가장 부담을 덜 주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각 부처에 대해서는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을 실시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 서명 사실을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먼저 공개했다.

그는 WSJ에 기고한 ‘21세기 규제시스템을 향해’라는 글을 통해 “역사적으로 자유 무역을 유지하면서도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적용해왔다”면서 “하지만 때때로 이런 규제들은 기업에 비합리적인 부담을 주고 성장과 일자리를 저해하는 한편 혁신을 억압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통해 정당간 이해가 상충하거나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 등을 없애는 동시에 규제의 효과와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정부 규제 개혁선언은 지금까지 취해왔던 경제정책에서 선회해 친기업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조치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는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협상을 타결지을 것을 종용했고 윌리엄 데일리 전 JP 모건체이스 회장(중서부 담당)을 백악관 비서실장에 기용했다.

내달에는 미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가질 예정이며 법인세를 낮출 계획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