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아직 덜 뽑혔다

작년 456건 규제 개선...만족도 여전히 50% 이하

정부의 잇단 규제개혁 노력에도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456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협의한 559건중 456건 개선해 수용률 81.6%에 이르는 등 수치상으로는 적지 않은 성과를 냈지만 정작 기업들의 만족도 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문별 규제 개선 실적을 보면 456건 중 입지규제가 17.1%(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세제(12.5%, 57건), 주택·건설(11.2%, 51건), 노동(9.7%, 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대한상의 조사에서 나온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11월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이 바라는 향후 규제개혁과제’ 조사에서는 기업들이 최우선으로 풀어주었으면 하는 규제분야로 ‘노동’(43.8%)과 ‘주택·건설’(39.8%) 분야가 가장 많았다.

규제개혁 추진단의 자체 평가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한상의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정부규제정책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지난 2009년 38.9%에서 지난해 41.6%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다.

또 자체 평가에서 향후 중점방향으로 현장 중심의 개별규제 정비(34.6%), 신속한 후속조치(31.1%) 등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규제개혁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개선 사업에 지난해 11월 기업들의 향후 규제개혁과제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2011년 성과에는 반영될 것”이라면서 “추진단의 활동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6.7%나 되는 만큼 앞으로도 산업단지 등 현장을 찾아 규제 개혁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