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CEPA 업그레이드 추진

양측 공동위원회서 합의

한국-인도 정부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을 추진한다.

외교통상부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한-인도 통상장관간 CEPA 제1차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서 활용율을 높이고 자유화 확대 등 협정 개선(upgrade)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CEPA는 전반적인 경제교류를 포괄하는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CEPA 발효 1주년을 맞이해 열린 공동위원회에는 우리측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측은 샤르마(A. Sharma) 상공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공동위에서 양측은 사증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인도 진출 우리 기업인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던 인도의 복잡한 사증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양측은 2월 서울 추가 실무협의 개최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MOU와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김 본부장은 공동위에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확대를 위해 인도내 우리나라 은행 지점 개설 확대를 요구했으며 인도측은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첸나이 지점 개설 신청을 조속 승인해 달라는 우리 요청을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포스코 인도 제철소 건설사업 진척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우리측 요구에 인도측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기 사업 성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제2차 CEPA 공동위는 2012년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