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조 움직임 예의 주시

입력 2011-0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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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저지·춘투 조기화 등 경영활동 저해 우려

재계가 노동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5일 실시된 제23대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된 이용득 후보가 당선 직후 “투쟁의 역사는 노조의 역사이며 투쟁을 포기하는 노조는 노조가 아니다”라고 말해 강도 높은 노동운동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26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 신임 이원장은 △노동조합법 재개정 △민주노총 연대 강화 등 강도 높은 노동운동 전개를 천명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복수노조 시행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정부, 경영계와 갈등이 우려된다.

현재 복수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실행방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복수노조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처럼 교섭창구 단일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노무관리 부담증가와 외부세력 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면 강성 노조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기업이 어용 노조가 생길 수 있으며, 사업장 내 소수 노조가 유명무실해져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신임 위원장이 사안별로 민주노총과의 연계를 강조한 점도 재계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계는 이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한국노총이니 강도가 약하지 않겠느냐”라면서도 한국노총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복수노조문제는 올해 노사간 최대 이슈”라며 “7월 시행을 앞두고 사측에서도 준비작업이 진행 중인데 복수노조 백지화나 개정 등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큰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법 개정을 내세워 민주노총과 연계가 될 경우 올해 ‘춘투(春鬪)’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또 이 위원장이 현재 한국노총 집행부와 달리 강경투쟁을 주장하는 스타일인 점도 정부와 재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00년 당시 금융노련 위원장이던 이 신임 위원장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총파업을 주도하다가 두 차례나 구속되기도 했다.

또 2004~2008년 한국노총 위원장 시절에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타임오프제를 3년간 유예시키기도 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곧 민주노총을 찾아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노동계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연대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해 노사정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처럼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간 갈등보다는 합심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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