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지사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

입력 2011-01-27 0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정기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광재 강원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7일 내려진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비롯해 도내 정치상황의 명암이 엇갈릴 수 있어 강원지역 정가와 관가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 21일부터 시작된 이광재 지사 사건은 그동안 반전을 거듭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 지사가 이번 판결로 무죄선고를 받으면 결백이 입증돼 홀가분하게 지사직 수행과 정치적 행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또 대법원이 혐의사실 중 일부라도 하급심의 법리적용에 문제를 지적해 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 재심리기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시한부 도정'에 따른 불안한 도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도내 정치권은 물론 앞으로의 도정은 격랑에 휩쓸리게 된다.

이 지사 개인적으로는 작년 7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가 같은해 9월 2일 직무에 복귀한 지 147일 만에 지사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89,000
    • -0.75%
    • 이더리움
    • 4,698,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1.26%
    • 리플
    • 2,047
    • +0.84%
    • 솔라나
    • 350,200
    • -1.44%
    • 에이다
    • 1,437
    • -3.3%
    • 이오스
    • 1,140
    • -5.47%
    • 트론
    • 289
    • -3.67%
    • 스텔라루멘
    • 723
    • -10.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50
    • -4.46%
    • 체인링크
    • 25,310
    • +2.59%
    • 샌드박스
    • 1,035
    • +2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