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2차 주택 구매자 계약금 비율 상향...지방정부에 주택 기준가격 설정 지시

중국 정부가 자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중국 국무원은 27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2차 주택구매자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종전의 50%에서 60%로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무원은 또 “지방 정부에 토지공급을 늘리고 신규 주택에 대해 지역 경제상황과 주민들의 소득을 감안해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무원은 토지공급에 대해 “서민주택과 빈민촌 재개발, 영세상인을 위한 상업용 빌딩 등이 전체 토지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7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투기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은행들은 2차 주택구매자에 대해 모기지 금리를 기준금리보다 최하 11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주택 구매 후 5년 안에 집을 되 판 사람은 부동산 거래시 감면 혜택을 전혀 입을 수 없다.

중국 부동산 업체들은 정부의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증시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업종은 지난해 중국증시에서 28% 급락했다.

씨티그룹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의 새 부동산 대책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부동산 관련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없어도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레디트스위스의 두진송 애널리스트는 “지방정부가 기준가격을 공표하도록 한 것이 부동산 산업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기준가격 이상의 주택에 대해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