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난 재발 막자"…시스템 재점검 해 하나로 통합 추진

해외 감독 정책 사례

해외 선진국들도 금융감독정책을 기존 금융감독청과 중앙은행, 재정부 등으로 나눴던 금융감독정책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각 금융감독기구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생각에서다. 또 금융위기는 개별 금융사만의 문제가 아닌 금융시장 시스템의 문제로 불거졌기 때문에 시장과 연관되는 부동산 등 실물시장까지 감독대상이 돼야 한다는 시각도 작용했다. 다시 말해 미시건전성에서 거시건전성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영국은 지난해 6월 금융감독청(FSA)을 없애고 금융감독 권한을 중앙은행이 영란은행(BOE, Bank of England)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당시 조지 오즈본 영국 재무장관은 “금융위기가 닥치자 FSA나 BOE, 그리고 재무부 중 누구도 책임 있게 대처하지 않음을 목격했다”며 “집권화된 감독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의회도 지난해 9월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과 채권, 보험산업에 대한 범유럽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중국도 은행·증권·보험 감독기구를 통합, 새로운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이견차이가 많지만,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연준과 통화감독청(OCC), 저축기관감독청(OTS) 등에 나뉘어진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통합하자는 상원의 안으로 결론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