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세

기업·개인 저축률 인하 경제 균형·지속성장 핵심 과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주중재경관이 본 중국의 오늘과 내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저축투자갭(경상수지 흑자)은 2002년 2.4%에서 2007년 10.6%, 2008년 9.4%까지 확대된 후 2010년 5.5%까지 줄었다.

2004년 이후 저축투자갭 확대(S-I)는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를 훨씬 앞질렀기 때문으로,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확대(1999년 3%→2008년 9%), 철강 등 중화학공업 투자확대 지속으로 순수입부문이 순수출부문으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09년 이후 저축투자갭 축소는 선진국의 경제침체, 중국경제의 상대적 고성장에 따른 일시적 수입수요 증가 때문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저축투자갭 확대는 투자율 상승에도, 저축(소비)율이 더 빠르게 상승(하락)한데 따른 것이란게 특징이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투자율(추정치)은 1990년대 후반 36%에서 2009년에는 50%수준까지 상승했고, 저축률도 1990년대 후반 37%에서 2009년에 54%까지 상승했다.

가계부문은 가계저축률(가처분소득대비)과 가계저축(GDP대비)은 각각 2002년 28.3%, 17.3%에서 2007년 37.9%, 21.8%로 급상승했다.

사회보장시스템 취약, 1979년 독생자녀정책 이후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저축여력 일시증가, 소비자금융 발달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자본집약적 성장에 따른 고용?임금부진→임금소득 위축(GDP대비 임금소득: 2002년 50.4→2007년 47.6%), 기업주식분산 미흡에 따른 가계투자소득 위축으로 가계소득도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기업부문은 기업투자가 높지만, 기업저축률이 높은 점, 즉 투자자금의 자체조달비중이 높은 것이 중국저축률 패턴의 특징 중 하나다.

기업저축률은 1990년대 13%에서 2003~2007년 평균 18.5%까지 상승, 투자소요의 약 3분의2를 자체조달했다.

이는 독과점, 낮은 요소가격에 따른 수익성 개선결과(부가가치)가 주로 자본(capital)으로 귀속되고, 주식소유가 정부에 집중돼 기업의 내부유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부문의 경우 정부저축(경상수입-경상지출·GDP대비)은 1990년대 3%에서 2007년에는 10.6%로 증가했다.

정부저축은 최근까지 정부직접투자 또는 국유기업에의 이전적 자본지출(capital transfer)형태로 기업투자를 간접지원했다.

재정상황 건전(GDP대비 국가부채 20%·재정적자 2% 내외), 정부지출중 경상적 지출증가를 억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 최근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지출증가, 사회복지지출확대 등으로 경상지출이 증가하고 이전적 지출을 감소하고 있다.

저축투자갭은 투자-수출주도의 자본집약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임금소득(소비) 억제 △기업·정부의 내부유보 통한 투자자금조달이 기여했다.

이에 따라 기업·개인의 저축률 인하가 중국경제의 균형·지속성장에 핵심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