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과학수사대' 발족

국세청은 IT산업발전, 금융거래기법 혁신, 국제거래증가 등 기업환경변화에 따라 빠르게 고도화·지능화하는 첨단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센터에서는 신종 금융거래기법을 이용한 탈세수법 색출,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세무검증, 과학적 과세증거자료 확보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센터 발족배경에 대해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IT산업의 발전,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거래기법의 혁신, 국제거래의 비약적 증가 등에 따라 탈세수법도 빠르게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지만 기존 경험에 의존한 전통적 세무조사 기법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본청과 비수도권 지역 지방청에 1개과 규모로 설치돼 신종 금융거래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색출,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으로 변칙거래 관리 강화와 함게 전산조사기법 개발 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첨단탈세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 최신 탈세수법을 연구·색출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조사기법을 개발, 모든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경제상황 변동이나 새로운 거래형태의 출현 등에 따라 발생되는 탈세유형을 수시 파악해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업종별·전산환경별 전산시스템 체계, 회계처리 흐름과 전산조작 유형을 파악해 유사업종 기업의 세무조사에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