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인도 태양광산업 진입장벽 철폐 요청

印, 태양광 패널 수입 금지 정책

게리 로크 미국 상무장관이 인도에 태양광산업의 외국 기업 진입장벽을 철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로크 장관은 “인도는 경제개방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특히 태양광산업에서 인도의 진입장벽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인도는 오는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을 2만메가와트(MW) 추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 정부는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기업에 향후 수년간 약 200억달러(약 22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새 규정에 따르면 인도 태양광 발전업체들은 외국제 태양광 패널을 쓰는 것이 금지됐다.

외국계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은 인도업체와 합작해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경우에만 인도 태양광 발전업체 패널을 제공할 수 있다.

로크 상무장관은 “인도가 현지 제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이는 잘못된 방법이며 제조업 육성에는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도 정부의 규제는 외국기업의 발달한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현지업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크 장관은 “인도에 생산시설을 세우는 외국계 기업에 세제혜택과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현지 제조업을 키울 수 있다”고 권했다.

인도 정부는 로크 장관의 요구에 대해 “정책을 단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구체적인 확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