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이즈미식 규제개혁 부활

신성장전략에 총력...규제완화해 환경ㆍ의료ㆍ관광 분야 종합특구 추진

일본에서 ‘성역없는 개혁’을 표방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규제 개혁이 부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환경ㆍ의료ㆍ관광 등의 성장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서는 지역을 종합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그 동안 금지해왔던 민간 기업의 노인요양 사업 참여도 허용하는 등 10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오는 15일 각의 결정해 국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7월께 1차로 종합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심의의 향배는 불투명하지만 초당파적으로 경기회복에 나서고 있는 만큼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ㆍ에너지, 의료ㆍ건강, 아시아 경제, 관광ㆍ농림수산업 등 4대 분야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액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실업과 빈곤 등 사회문제 해결에 임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한 개인에 대해서도 소득을 공제해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성 관할 건축기준법은 공업 지역에서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병원, 연구기관 등의 건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종합특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법상의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가 고령화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등 인근 국가에서 몰려드는 의료관광객 수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또 병상에서 생활하거나 치매에 걸린 고령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요양서비스의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영리 기업이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통역 가이드 이외에 별도로 통역료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 활동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공항 인근의 지바현과 오사카, 세계문화유산인 구마노 고도가 있는 와카야마현으로 한정돼왔다.

일본 정부가 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규제완화는 버블 붕괴로 침체된 일본 경제를 ‘성역없는 개혁’으로 회생시킨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고이즈미가 총리에 취임할 당시 일본은 거품경제 붕괴 후 경기 침체 여파로 경제성장은 둔화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개인 소비도 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실업과 높은 세금 등의 부담을 감내했고 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과 연구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고이즈미는 공공부문의 개혁과 규제 완화로 경제 회생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1500여건의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고이즈미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 자율성 확대와 경영권 보호를 꾀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핵심규제를 모두 완화했다.

외에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결결산제도를 도입했다.

또 수도권 규제 폐지를 통해 도쿄와 오사카 인근에 공장 신설을 금지하던 '공업제한법'을 없앴다. 아울러 공장 신설 시 기업에 부담이 되는 환경관련법 조항을 대폭 완화해 해외로 빠져나갔던 기업을 다시 일본에 되돌리는데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