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숨통은 트였지만...'아직 갈 길은 멀어'

여야의 '동상이몽'....민생국회 말하지만, 與-野 셈법은 달라

민주당이 13일 전격적으로 국회 등원을 선언하면서 국회는 정상화의 길로 진입하게 됐다. 지난해 연말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로 여야간 대치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지 두 달만의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안 파동을 계기로 여야는 줄곧 평행선을 이어온 데다 영수회담 논란 등으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온터라 민주당의 국회 등원이 당장의 여야간 해빙무드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를 빨리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하고 원내에서 대여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복안으로 양측간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 '민생국회'로 규정한 손학규, 원내 대여공세 본격화 =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생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서민의 삶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민생위기론을 역설하며 국회 등원을 선언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에는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이 없다"면서 "비록 국회를 열지만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반민생정책을 막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국회로 들어갈 것"이라며 여권의 '반민생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원내투쟁에 나설 뜻을 천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등원 조건으로 지난해 연말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내세웠으나, 대통령 사과를 비롯해 영수회담도 거부하며 등원을 전격 결정했다. 이는 영수회담이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과 동시에 민주당이 민생현안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 전원세난 등 민생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원외투쟁이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구제역.물가.전세난.일자리 등 '4대 민생대란'을 집중적으로 따져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론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대안 제시를 통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이로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비롯해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서울대 법인화법 등 지난해 예산안과 함께 일방처리된 법안들에 대한 폐지 및 수정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논의해 바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주류가 주도하는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반대에 나설 공산이 크다.

손 대표가 이날 "이번 등원이 이명박 정권의 독재행위에 대한 민주당의 면죄부가 아니며, 민생법안 논의 외에 다른 논의는 근본적으로 토론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 2월 국회 여야 격돌 예고 = 한나라당은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2월 국회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파동으로 여야 경색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헌에 매몰돼 민생 외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표면적으론 민생국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에는 차이를 보인다. 한나라당도 민생국회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한미FTA비준안 처리 문제와 개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민주당은 '4대 민생대란'을 집중적으로 따져 현 정부의 실정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대격돌은 불가피하다.

여당은 이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 72건을 선정했고, 한.EU(유럽연합) FTA 비준동의안을 가장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 관계자는 "EU 의회에서도 비준안 통과가 임박했으므로 우리도 2월엔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미FTA보다 정치공방화 될 소지가 적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다만 72개 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북한인권법 ▲야간 옥외집회 규제와 관련한 집회.시위법 ▲농협을 경제.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협법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등 쟁점 법안이 다수여서 여야간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