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조1000억달러 재정적자 감축안 추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1000억달러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목표치를 포함한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14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이콥 루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첫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루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할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 향후 10년간 1조1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시키겠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재정적자 감축분의 3분의 2는 예산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세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15년까지 미국의 재정적자가 GDP(국내총생산)의 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9.8%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적자 감축분의 상당 부분은 향후 5년간 비(非)안보분야 국내지출을 동결하는 것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미 언론은 이를 통해 10년간 4천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향후 5년간 국방지출 예산에서 780억달러 규모가 삭감될 예정이다. 국방비 삭감 내역에는 C-17항공기, ‘통합공격기’의 대체 엔진개발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국내지출 동결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 건설에 향후 6년간 530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12 회계연도에는 80억달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초고속인터넷망 확충 등을 위해 157억달러를 추가하고, 교육과 인프라 예산도 증액할 방침이다. 반면 저소득층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26억달러 혹은 50%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