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또 ‘정쟁'에 발목 잡힐라

여 “법안처리 우선”VS 야 “책임추궁 부터”

지난해 예산안 파동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민주당의 전격 등원 선언으로 정상화 길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외면하는 국회에 과연 등원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구심을 못버리고 있지만 우리라도 민주주의를 따르겠다”며 “독재화의 길로 들어선 이명박 정권이 국회를 우롱해도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내걸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를 보는 시각차가 뚜렷하다. 한나라당은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대 민생 대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민생국회’보다는 ‘정쟁국회’ 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구제역·물가·전세난·일자리 등 4대 민생법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임대주택법, 예금자보호법, 농협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용보험법 등은 최근 전세대란이나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최우선 통과법안으로 분류된다.

우선 국회 차원의 전세금 안정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세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지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토해양위원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낮잠을 자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세입자에게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구권 부여 및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다.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하고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성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안전민생법안에는 학원비의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와 학원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 조항이 담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은 2년째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호법 개정안’과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도시가스법안도 산간 등 미개발 지역의 소외계층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다른 정치이슈에 밀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보기금에 공동계정을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등은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보류된 상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법’과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아동보조지원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이다.

또 농협의 농산물 유통 부문과 신용 부문을 분리해 농산물 가격폭등을 줄이자는 취지의 농협법의 경우 근 1년간을 국회 계류 상태다.

이처럼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2월 국회를 보는 여야간 뚜렷한 시각차와 동시에 정치적 쟁점 법안도 수두룩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법안'이 또다시 정쟁으로 발목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