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산업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전문가기고]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학계에서 경제성장의 원천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매우 오래됐다.

대표적인 것은 경제성장(GDP증가)이 생산요소(노동력·자본)의 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오게 되는 양적 부분과 기술혁신이나 효율성 개선과 같은 질적 성장으로 나누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의 수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근로자가 가진 인적자본이 증가해도 경제는 성장한다.

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장이 만들어지거나 기존 공장에 보다 많고 성능 좋은 기계설비가 도입되도 경제는 성장한다. 그 외에도 기술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추가적인 생산요소의 투입 없이도 경제는 성장한다. 경영방법을 개선해 효율성이 증대해도 경제는 성장하며, 경제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사회간접자본이 잘 구축되면 이를 활용하는 기업의 생산원가가 하락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던 다양한 규제가 완화되도 성장은 가능하다. 사회전반의 신뢰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경제활동에 있어서 비용이 절감되므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처럼 생산요소 투입에 의하지 않고,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요인들을 묶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라고 한다. 즉 경제성장은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증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이렇게 나눠 놓고 볼 때 선진국이 될수록 경제성장은 생산요소투입보다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해 달성되는 부분이 커지게 된다. 그런데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술혁신이다.

따라서 선진국이 될수록 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연구개발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기술은 원천기술, 생산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원천기술의 개발에는 많은 위험성이 있고, 돈이 많이 들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생산기술은 제품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상품들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결합되는 기술을 활용한 융합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생명정보기술(BT),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을 결합한 미래형 융합기술, 생체인식기술, 각종 바이오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식품가공 분야나 군사분야까지 적용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들이 에너지, 환경 등 공공분야와 접목돼 과학기술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산업 및 사회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산업 트렌드로 떠오른 기술과 산업융합은 기존의 기술 및 산업발전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융합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