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형은행, 주택압류 오류로 처벌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주택차압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존 월시 미국 통화감사원장이 17일(현지시간) 상원은행위원회에 참석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GMAC 등 대형은행들의 주택차압 과정에 심각한 결점을 발견했다고 밝힐 것이라고 미 경제전문방송채널 CNBC가 보도했다.

CNBC가 입수한 월시 감사원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들은 압류주택을 관리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저질렀고 제3기관의 모니터링 과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어 "은행들은 차압관련 법규를 위반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시장은 물론 미국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력을 끼쳤다"고 전했다.

월시 원장은 "관할 규제당국과 협의해 세부적인 제재방안을 협의할 것이며 향후 은행들이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스티븐 연방주택청(FHA) 청장도 앞서 하원의 금융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처벌 수위를 놓고 11개 규제기관, 검찰, 사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CNBC는 은행들이 차압과정 오류로 벌금이나 일종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부적절한 대출심사인 이른바 '로보사인(robo-signing)'으로 대형은행들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당시 백악관은 BoA와 같은 모기지 상품 취급 은행들은 직원 1명이 한달에 8000건의 압류서류를 처리하면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류에 서명, 법원에 제출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