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원, KBS 수신료 인상안에 '부정적'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KBS 이사회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에 이어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면서 광고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여전히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김인규 KBS 사장을 불러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KBS의 입장을 들었으나 김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김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신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대규모 적자와 차입 경영을 피할 수 없다"며 "디지털 전환에 5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 지금의 KBS 재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임위원들은 △공영성 강화를 위한 계획 미흡 △광고 축소 없이 수신료만 인상되는 점 △수신료 인상이 없을 경우 경영 실적과 수신료 인상분 활용 계획이 회계적으로 맞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KBS가 수신료 인상 이유로 디지털 방송 전환 비용과 공적 책무 강화를 꼽고 있는데 이는 수신료 인상 부담을 짊어질 국민에게 설득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화라는 예측 가능한 변화를 놓고 준비를 하지 않다가 '수신료 인상 아니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형태근 위원은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고 공적 책무를 강화하겠다며 KBS가 제시한 안과 방통위 실문진의 분석이 회계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위원은 "KBS 이사회의 안을 가지고 KBS의 입장을 이야기하러 나와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장시간 강도 있게 토론을 벌여 확정한 KBS의 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8일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김 사장에게 들은 의견과 앞서 방통위 실무진의 낸 보고서를 토대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