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VS신흥국..G20 재무장관회의서 한판 힘겨루기

유로존 국가부채·환율정책·금융규제 등 공통 관심사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 논의 지지부진

프랑스 파리에서 18~19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간 한판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시스템·1차 상품 가격통제·환율문제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의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유로존 국가부채·환율정책·금융규제·경제회복 등은 공통 관심사다.

우선 프랑스와 중국이 기축통화 개편과 관련, 중국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논의,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지만 외환거래의 85%가 달러화로 이뤄져 미국 달러의 영향력이 지나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다. 현재 SDR은 미 달러화·일본 엔화·유로화·영국 파운드 등 4개 통화로 이뤄져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결론을 도출하기는 힘들고, 달러화의 역할을 계속 인정하면서 신흥시장의 위상 확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식량 가격 통제 문제도 선진국과 신흥국간 진통이 불가피하다. 인도네시아가 G20 회원국들에게 투기 세력들이 식량 가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키로 했지만, 최대 곡물 수출국인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농산물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은 이번 회의 기간에 따라 만나 상품 가격 통제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이 “중국에 환율 압박을 가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브라질 정부는 위안화만큼이나 미국 달러화의 평가 절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 환율문제에서도 양측 간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과 신흥국간 이견에도 회원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현안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입수한 G20 회의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의견 차가 큰 상품가격 상승은 물론, 유로존 부채 위기, 환율정책, 금융규제, 경제회복 등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서는 상품 가격 상승, 신흥국 경제 과열 가능성, 선진국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축소와 더 유연한 환율 체계, 구조적 개혁 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간 입장차가 커 기준 지표 도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축제도 개편과 관련,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상황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새로운 제도의 탄생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 논의에 대해서는 “미국·중국·일본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면서 “글로벌 임밸런스(무역불균형)를 바로잡아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하게 경쟁력을 갖고 잘 살기 위해 예시적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놓고 당사국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