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재정지출 감축안 승인

2011회계연도 14%(615억달러)...상원, 자체 수정안 마련할 것

미국 하원이 오는 9월 마감되는 2011회계연도의 연방 예산과 관련해 재정지출 규모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재정감축안을 승인했다.

19일(현지시간) 진행된 표결에서 일부 공화당 이탈표가 있었으나 당별로 찬반이 확연하게 갈리면서 235표 대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2011회계연도 재정지출을 14%(615억달러)나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감축안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발의한 것이다.

이번 감축안은 최근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감축안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을 비롯해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 등 핵심 정책을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감축안에 대해 "주체할 수 없는 지출의 족쇄에서 미국 경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공화당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감축안은 상원에서 다시 한번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석을 보유한 상원은 자체적으로 연방예산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원도 재정지출을 감축하는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하원보다는 감축 목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미국이 깊은 재정적인 곤란에 처해 있고 지출을 줄이는 것은 해법의 하나"라면서도 "국가 경제의 미래를 담보하면서 무모하고 근시안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원의 지속적인 반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확장을 위한 우리의 역량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