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파리서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 ‘시동’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사용할 지표 도출 합의중국 반대로 경상수지는 빠져..G20 체제 지속

주요 20개국(G20)이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G20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끝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사용할 지표 도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선진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의 흑자로 발생하는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G20이 만들기로 한 지침이다. 세계 각국은 지난해 G20 서울정상회의 후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담을 지표 선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번에 합의한 지표에 ‘경상수지’는 빠졌다.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신 무역수지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로 구성된 ‘대외불균형’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2단계 접근법으로 막판에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역비중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환율인 실질실효환율과 외환보유액 역시 중국의 반대로 지표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공동선언문에는 “환율정책·재정정책·통화정책 등을 적절히 감안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국제통화제도(IMS) 개혁논의도 올해 G20 주요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신흥국 자본시장 육성과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금융안정위원회(FSB)에 위임해 작성토록 했다.

원유·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시장 가격변동성의 근본원인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G20 재무장관 등은 이번에 합의한 사안을 토대로 오는 4월14~15일 미국 워싱턴에 모여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작성 및 감시대상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어떤 지표를 넣을 것인지가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였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국제공조를 통해 지표를 확정해 G20 체제가 지속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