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공화국]정권말기 무리한 복지정책..위협받는 재정건전성

현 정권이 말기로 접어들면서 정치권 등에서 차기 정권 창출 초석을 노린 각종 복지정책과 국책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나라빚이 ‘눈덩이’ 불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 등의 상식 밖 행보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꼴이다.

실제로 올해 복지예산은 86조3000억 원으로 작년 81조2000억 원에 비해 6.3%(5조1000억 원)나 증액됐다. 전체 예산 증가율(5.5%)보다 높을 뿐 아니라 전체예산의 무려 28%에 이른다.

전 가구의 70%를 대상으로 한 보육 지원·대학 등록금 대출 등이 핵심인 한나라당의 ‘70% 복지’ 정책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16조4000억 원이 소요되는 ‘민주당의 3+1(무상급식·의료·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정책 추진 중이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의 발표대로 고령화에 따른 연금·건강보험의 지출 증가로 2010년 GDP대비 복지지출이 8.9%에서 2050년에는 복지지출이 GDP대비 21~25%까지 증가할 것임을 감안하면 정치권의 행보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은 한번 악화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어 어렵다는 점에 비춰보면 정권 말기라는 특수(?)를 노린 정치권 등의 ‘포퓰리즘식’ 복지논쟁은 이미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현진권 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정치인들은 복지를 포퓰리즘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복지법안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다른 세목의 세출 절감 안이나 새로운 세수증대 방안을 함께 제출해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들도 재정건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4대강 준보설 3조100억 △과학비지니스벨트 3조5000억 △동남권 신공항 건설 7~10조 등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다.

새만금방조제, 전남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 11곳,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비롯한 5개 민자도로 등 국책사업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