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초등 무상급식 5년간 3조원 소요”

초·중·고·특수학교 경우 5년간 13조원 예상

전국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3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22일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학교무상급식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올해 6955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조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올해 4436억원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6조6859억원이, 초·중·고·특수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올해 2조7792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3조44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학교급식사업은 애초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지난 2005년부터 지차체 사업으로 이양됐고, 소요 경비는 시·도 교육감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국고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의 경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312개 중 99.9%인 1만1303개교에서 급식이 실시 중이며 하루 평균 약 734만명(전체학생 대비 98.5%)에게 급식이 제공 중에 있다.

같은 해 급식 소요경비는 연간 4조8040억원이며 이 중 62.8%에 해당하는 3조187억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에서 1조5170억원, 자치단체에서 2202억원, 발전기금 및 기타 재원으로 481억원이 각각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