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명박 정부 물가정책 완전실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2일 “이명박 정부의 물가정책은 완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정부가 ‘연간 3% 수준에서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율정책 실패가 낳은 물가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무게중심을 경제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핵심수단인 환율과 금리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기름값,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 대기업 또는 공기업에 의한 독점적 시장구조를 갖고 있거나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인상은 공공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월세대란과 관련해서는 전월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인상률을 연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차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세입자에게 주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전국 30만 가구에 대해 임대료 보조금,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대로 근로시간 감축과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문제와 관련, “4대강 사업만 하지 않아도 소요재정의 반이 해결된다”며 “국민을 위해 ‘보편적 복지 3+1’ 즉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서는 “밀실협상 퍼주기로 일관한 한미 FTA 재협상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한-EU FTA도 2월 국회에 상정해 정부의 보고를 듣고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