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 공적자금 투입해야"

금융권 "예보기금 공동계정 발상은 편법"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공적자금 투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금융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예보기금 공동계정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돌려막는데 그치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만 삼화저축은행 등 8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계정 설치를 통해 필요한 구조조정 자금을 금융권이 1차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기 위해선 공동계정이 아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금자들이 낸 보험료를 일부 떼어 만든 공동계정이나 혈세 중 일부를 출연한 공적자금 모두 결국 국민의 돈으로 저축은행 부실을 메운다는 본질에는 차이가 없지만 관료들의 책임회피를 막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것.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납세자에게 손 벌리기 전에 금융권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감독당국의 주장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격”이라며 “은행권에서 조성한 예금보험기금으로 저축은행에 돌려막기 하는 공동계정 발상은 또 다른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도 묻는 한편 저축은행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위험관리에 소극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저축은행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이에 경영정상화 약정(MOU)를 체결, 이행 여부를 매번 획인해야 한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이 국회 가서 관련 법을 고치고 사전승인, 사후감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자유롭고 싶은 관료들의 책임회피 성향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선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향후 총선과 대선 표심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이 붙어지면 유권자들이 자신의 낸 세금에서 돈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돼 반발할수 있지만 예보 공동계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마치 예금자가 아니라 은행돈으로 금융부실을 처리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저축은행의 근본적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쓰는 것이 불가피함을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관료들이 원칙대로 움직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