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민 더 울리는 정부 전세대책

“소형주택 건설 2% 금리 특별지원 자금에 대한 문의가 시중은행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잇따른 정부의 전세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을 묻자 국토해양부 고위 공직자는 이 같이 말했다. 게다가 덧붙인 그의 지인 사례는 더 가관이다.

핵심은 지난해 말까지 강남 다가구주택에 살던 지인이 13가구 짜리 원룸을 지어 재테크에 성공했다는 것. 이 공직자는“대한민국에 돈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친절한 말까지 곁들였다.

전세대책이 고액자산가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셈이다. 1·13대책 등 잇따른 전세대책을 뜯어보면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의심받기 충분한 대책이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것이 세제 혜택을 받는 수도권 임대사업자 대상 요건 완화 내용이다. 앞으로 서울에서 3가구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해도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로 포함해 양도세 중과를 면해 주겠다는 것.

심지어,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연장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세대책이 부자를 위한 대책 일색인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있긴 하다.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0.5% 내렸다. 그러나 전셋값이 올랐으니 돈 빌려서 전세 살라는 거냐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게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할 수 있는 서민은 없다. 치솟는 전셋값을 끌어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이유다.

최근 강남과 목동에 전셋값이 하락세로 반전돼 전세난이 진정되는 기미가 보인다고 정부가 떠들어대는 모양이다. 반복되는 정부의 오판이 혹시나 지방으로 전세유랑을 떠나는 서민들의 주름을 더 깊게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