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3주년 ‘고용 질’ 좋아졌지만, 고용율은...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고용의 질은 조금씩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율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낮고 청년실업율은 여전히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이명박 정부 3년의 고용노동정책 주요성과와 향후과제’를 25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3년간 일자리 증가폭은 2008년 14만5000개로 증가폭이 크게 감소, 2009년에는 7만2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공공부문에서 7만2000개의 일자리가 줄었지만 민간분야에서 39만5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 32만3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률(15∼64세)은 올해 63.6%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2009년 OECD 평균 고용율은 64.8%였지만 우리나라는 62.9%에 그쳤다. OECD 상위 13개국위 고용율은 70%대에 이른다. 청년실업률도 계속 증가했다.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2%에서 2009년 8.1%, 2010년 8.0%을 기록했다.

하지만 상용직의 숫자는 늘어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등 고용의 질은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은 2008년 38만7000명, 2009년 38만3000명 증가했고 2010년에는 69만7000명으로 증가폭이 크게 높아졌다. 자영업자 인구는 크게 줄었다. 자영업자는 2008년 7만9000명, 2009년 25만9000명이 줄었으며, 지난해에도 11만8000명이 줄어들었다.

근로자들의 평균근속년수는 2007년과 2008년 5.9년에서 2009년과 2010년에는 6.2년로 늘었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2007년 85.2%에서 지난해에는 87.3%로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08년 55.5%에서 지난해 57.1%로 약간 완화됐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에도 경제성장 흐름이 이어져 취업자수는 견조한 증가세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고용률 정체, 청년실업 지속, 취업애로계층 증가 등 체감 고용사정의 어려움은 지속 될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구조개선과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내 일 희망, 좋은 일터 만들기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