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MB 집권3년-과제2년’

[집권 4년차 MB정부의 과제]“국론분열 조정과 포용의 정치력 필요”

최용식(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평가 = 선전선동은 기가 막히게 잘했지만 정책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역대 최하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고환율정책이다. 이미 김대중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일뿐더러 한국경제 구조와도 배치된다. 몇몇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달성했을지 몰라도 민생은 파탄났다. 원자재가 상승은 물가폭등으로 이어졌다. 기업과 은행은 2008년 너나없이 돈을 끌어 모아 외채 갚는 데 쓰고, 대규모 환차손은 신용경색으로 이어졌다. 부동산정책만 하더라도 전세난에 매물들은 사라지고, 여기에서 경기마저 살아나지 않으면 돈이 어디로 몰리겠나. 부동산이다. 현재수요에 미래수요가 가세하면 부동산은 폭등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보지 않았나. 개인의 신용파괴를 두려워해야 한다.

◇과제 = 제일 시급한 게 물가안정이다. 최선의 방법은 생산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다. 물가불안은 민심을 크게 흔든다. 특히 주부들의 저항감이 커진다.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불러온다. 당국은 행정적 강제력만으로 물가를 낮추겠다고 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통계조작이었지, 실제 성공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국가부채 축소다. 환율방어가 평가손은 물론이고 거래손실까지 일으켜서 국가부채 누적요인으로 작용했다. 환율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해야 한다.

유창선(시사평론가)

◇평가 = 민주주의 후퇴가 논란거리다. 원인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있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3년을 끌고 왔다. 정치·사회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어 리더십이 상당히 미약했다. 최근 들어서도 여러 갈등사안에 효과적인 대처를 못해 스스로 레임덕을 초래하고 있다. 당·청관계 역시 청와대 우위의 일방통행이 지속돼 결국 여당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부에선 높은 국정지지도를 얘기하는데 허수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높았지만 여당은 참패하질 않았나. 결국 선거에서 확인한 민심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거다.

◇과제 = 국민과 소통이 우선이다. 민심이 어떤지, 무엇을 원하는지 내부로 들어가 실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꼬였던 정치적 문제의 해법도 찾을 수 있다. 야당과 관계회복은 물론, 여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의 일방통행은 통하지도 않을뿐더러 해서도 안 된다.

신율(명지대 교수)

◇평가 =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았다. 특히 세종시, 과학벨트, 신공항 문제 등에서 보듯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사항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졌다. 또 (정부에선) 경제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야 했는데 지배 대상으로 삼았다.

◇과제 = 지금이라도 대국민약속인 공약 이행에 나서야 한다. 날치기로 통과된 법률에 기댈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문제도 해결했다는 자평에서 벗어나 양극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관계회복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윤희웅(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

◇평가 = 경기를 일정수준 회복시킨 점은 성과다. UAE 원전 수주와 G20 유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쇠고기 사태 이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는커녕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부활했다. 보수 성향을 보이던 40대의 반발이 크게 나타났고, 이들이 진보 가치를 다시 찾으면서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북강경기조도 한몫을 하고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는 찬성하지만, 한반도 긴장이 상시화될 경우 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 주관심층인 40대를 현 정권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고 있다.

◇과제 = 향후 2년은 무엇보다 서민경제를 비롯해 경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였기 때문에 민생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지기반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여야 유력주자들이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이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여권의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정치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