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72.8%, 전월세상한제 도입 찬성

MB정부 부동산정책 ‘잘한다’ 32.4%, ‘잘못한다’ 67.6%

심각한 전월세 대란 속에 국민 72.8%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상한제는 연간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강제적 규제로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과 참여연대가 지난 27일 전국대도시 20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관련 긴급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더불어 세입자(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추가로 임대차계약 연장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도 응답자의 88%가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월세난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조사로 풀이된다.

또한 주택바우처 제도(임대료 보조지원 정책) 도입에 63.4%가 찬성의사를 표시했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과반이 넘는 69.5%에 달했다. 반면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30.5%에 그쳤다.

주거안정 및 전월세 해소 방안 관련해선 공공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38.8%, 그 다음으로 매매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세수요 축소 22.2%,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 10.4% 순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해선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실수요자의 전세 이동이 31.4%로 가장 높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19.6%,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감소 19.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항목을 떠나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67.6%로 ‘잘하고 있다’(32.4%)는 긍정적 평가를 두배 이상 앞질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세입자는 물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여당은 오로지 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헌법가치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국장도 “현재 전세대란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축소,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과속개발로 인한 대량 주택 멸실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반하는 정책들에 기인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단기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ARS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