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하반기 인상 용인"

재정부 고위관계자 "현실화불가피"... 행정력 동원 물가잡기정책 한계드러내

정부가 결국 물가압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중앙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정부도 사실상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용인하면서, 하반기 공공요금 폭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정부의 강압적인 물가잡기 정책의 한계일 뿐 아니라 예견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월 공공요금은 1.0%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압박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유가 급등 등 대내·외 물가 압박이 거세지자 강압적 물가잡기 정책도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정부도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용인했다.

실제로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꺼번에 분출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며 “경영합리화를 통해 흡수해 나가겠지만 그 밖의 분야에서는 (인상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시에 가계충격이 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물가 추이를 봐가며 에너지요금에 대한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공요금의 인상 방침을 피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물가안정 대책에서 전기와 가스 등 중앙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불과 2개월 만에 원칙을 수정한 셈이다.

중앙정부의 압박에 움츠렸던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미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은 가시화하고 있다.

물가심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의 하반기 인상은 물론,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난 1월 도매요금이 ㎥당 34.88원 인상된 가스 도매요금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 도매요금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지방 도시가스 요금도 뛰면서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된다.

서울시는 하반기 이후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며,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위해 경기도·인천시와 인상률을 협의 중이다. 경기도 역시 하반기에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50원 올릴 방침이다. 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지하철 요금(교통카드 기준)을 9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고 15.8% 인상하는 방안을, 부산시는 도시가스와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도 하반기에 대중교통·상하수도·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잡기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수출과 성장을 지원하면서 공정위 등을 통해 시장가격을 억지로 눌러놓겠다는 것은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며 “정부가 시장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노골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억눌렸던 인플레 압력이 언젠가는 더 큰 파괴력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 한 연구위원도 “규제의 경우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다”면서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동결했지만 상승 원인이 있으면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