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년 GDP 성장률 7% 목표...'바오바' 거둬

민생 챙기기 등 질적 성장 추구

중국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12·5 규획, 2011~2015년) 기간에는 연평균 7%로 유지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8% 정도로 잡는 등 그동안 '바오바(保八·8% 지키기)' 방침을 고수해왔으나 이를 13년 만에 접은 것이다.

이처럼 12·5 규획기간 GDP 성장률을 바오바 방침을 깨면서까지 7%로 낮춘 것은 성장방식을 양보다는 질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원자바오 총리는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12·5규획 기간에는 연평균 7%로 낮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국은 제11차 5개년 개발계획(11·5규획, 2006∼2010년) 기간에 9.2~14.2%까지 5년간 평균 11%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더딘 세계경제 회복과 중동·북아프리카 정정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내수 확대로의 강도높은 경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원 총리는 이날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12·5 규획과 함께 올해 업무보고를 공식 발표했다.

원 총리는 이 자리에서 12·5 규획이 종료되는 2015년의 GDP 규모를 55조위안으로 예측했다.

그는 12·5 규획 기간에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재 47.5%인 도시화율을 51.5%로 높이고 실업대책 차원에서 매년 900만 명씩 향후 5년간 4500만명에게 신규 취업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기간에 특히 국부와 민부가 함께 성장하도록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합리적 소득분배 구조를 만들고 도시 주민의 1인당 실소득과 농촌 주민의 순소득을 연평균 7% 이상 높여갈 방침이다.

원 총리는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12·5 규획기간의 연평균 GDP 성장률과는 달리 올해는 8% 정도의 GDP 성장률을 목표로 잡았고 총통화(M2) 증가 목표를 16%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수 확대가 장기적인 경제발전 전략이라면서 주민 소비수요 확대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일정기간 도시에 거주한 농민공에 대해서는 도시 주민으로 전환하고 거주기간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보수 또는 자녀의 취학, 주택임대, 사회보장 등의 방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고향인 농촌을 떠나 도시 호구를 받지 못해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 불만세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농민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