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쪼개면 ‘껍데기 벨트’된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MB집권 3년 ‘실패한 경제대통령’ 평가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연말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과정에서 통과한 ‘과학벨트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가 명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학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 표현도 빠져있어, 과학벨트의 분산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학 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첨단융복합 연구센터가 함께 들어서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권 원내대표는 ‘껍데기 벨트’로 전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이투데이>는 국회 원내대표 집무실에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로부터 최근 정치현안과 원내 쟁점사안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이명박 정부의 3년간의 평가는?

▲공약대로는 안 됐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나름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통합, 빈부격차 및 양극화 해소 등 전반적 사회현안은 오히려 후퇴했다. 특히 민생이 아주 어렵게 됐다. 실패한 경제대통령이 된 거다. 흠이 있어도 경제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난 대선에서) 뽑았는데 나아진 것은 전혀 없고 생활은 더 참혹해졌다. 남북관계 역시 원칙 없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북한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

-민생국회가 시작됐다. 자유선진당이 임시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남은 회기 동안 민생문제를 챙기고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양당 원내대표도 (5월에 만료되는 임기 때문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있어 책임회피만 할 뿐 정작 중요한 현안들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슬람채권법, 한EU FTA, 예금자보호법 등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의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입장은?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 부작용만 낳을 수도 있다. 현 전월세대란은 여러 상황이 맞물린 복합적 산물이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임기응변식으로 단편적 처방만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금 시점만 넘기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만 고집하는데 현상에 맞게끔 처방을 해야지 단편적 의견만 내놓아선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무릎 기도’가 회자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민망했다. 여당의원들과 함께 식사했는데 그 얘기가 화제로 올랐다. 8:2 정도로 잘못됐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슬람채권법 때문에 개신교와 갈등이 빚어졌는데 국익과 형평성, 양쪽을 모두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다.

-이슬람채권법에 대해 이회창 대표만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라를 걱정하는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정책은 정책대로 국익에 반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정이 필요하다. (기독교계가)반대하는 의원들을 ‘낙선시키겠다’ ‘하야운동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자유선진당이 전국정당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종시, 과학벨트 등 충청권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정한다. 그러나 지역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결정한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과학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가 혼재된 것으로 충청을 떠나 미래 가치의 문제, 신뢰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분산이다. 과학자들 모두 한 지역에 집중했을 때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 또 핵심사업이 중이온가속기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책에 의해 왜 가속기를 뺏을까. 최악의 경우 핵심을 뺀 채 껍데기만 충청에 던져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충청에 줬다는 명분은 유지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건 껍데기 벨트다. 규제만 만들어진다.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되면서 원내 목소리도 밀렸다. 4.27 재보선에 후보를 내야 할 텐데.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됐다. 대화창구도 앉지 못해 무력감을 느낀다.작년까지만해도 다른 당과 연합해 교섭단체를 시도했지만 지금은 이미 내년 총선과 대선을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모험을 안하려고 한다.

아직 수면위로 떠오른 사람이 없다. 충남 단체장은 나올 것 같다. (강원지사·분당을·충남태안군수)3곳에서 공모를 하든 전략공천을 하든 해보려고 한다. 강원지사도 타진해보고 있다. 이달 중순이 돼야 할 것이다. 당도 선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국민중심당과의 관계회복 가능성은?

▲지역에선 (연합해야 한다는)공감대가 돼 있다. 지금은 대화가 안된다. 위기감과 공감대속에서 대화를 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