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강화

파산임박 항목 추가...다음달 실시, 6월 결과발표

유럽이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인 '스트레스테스트'의 기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 설립될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올해 유럽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스트레스테스트'에서 '파산 임박(near fail)'항목을 추가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BA는 지난주 "거시 경제상황이 평균적인 기준선에서 움직일 경우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를 모두 포함해 유럽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것"이라며 "자산가치, 금리, 정부 부채 등 국가별 충격에 대한 준비 정도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EBA는 이달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발표한 후 유럽은행 및 각국 규제당국과 논의를 갖고 평가는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오는 6월 발표한다.

유럽은 지난해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을 낮게 잡아 아일랜드 등 지역의 채무위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91개 유럽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7개 중소형 은행만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건전성 평가를 통과했던 두개의 아일랜드 은행이 지난해 파산하면서 당시 기준이 엉터리였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안드레아 엔리아 EBA 신임회장은 "지난해 평가기준의 결점을 인정한다"며 "평가기준을 높여 믿을 만한 결과를 도출해 부실은행의 자본확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엔리아 회장은 이어 "단순한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배당금 분배에 대한 기준도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스트레스테스트에 국가별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제외됐고 핵심자기자본(core tier one)이 아닌 일반적인 자기자본(tier one) 개념을 도입해 평가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