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혈세 펑펑 쓰는 복지부

▲[기자수첩] 혈세 펑펑 쓰는 복지부

올 초 인기리에 종영된 된 ‘시크릿가든’ 드라마 광고비 집행을 놓고 말들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이 드라마에 금연정책 일환으로 5000만원 광고비를 지급한 것이 시초가 됐다.

1월 16일 방송분을 보면 극중 오스카(윤상현)가 금연홍보대사로 위촉되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앞서 12월 19일 방송분에선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극중 조연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죠”라고 지적하는 장면이다.

두 장면을 합쳐도 3분가량의 방송 분량 뿐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광고를 포함해 지난해 드라마, 예능 공중파 광고로 총 5억원여를 지출했다.

이를 놓고 정부 부처의 방송 프로그램 지원이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넘어 드라마, 예능 등으로 확대되면서 과다한 홍보비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산 낭비 지적은 이 뿐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약품유통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실패로 국민혈세 423억을 날렸다.

지난 2006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 구축사업이 무산되자 시스템 구축비 등 57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삼성SDS에 대해 360억원 조정액을 지불했다.

같은 사업에 참여했던 KT에도 63억원을 배상해 복지부는 총 423억원의 혈세를 허공에 날려 버렸다.

연금의 부정수급 문제도 책임을 면치 어렵다.

지난해 복지부의 잘못으로 3대 연금 부정수급액이 320억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최근 이 연금을 환수 결정했다고 하지만, 피땀 흘려 낸 국민 세금이 이처럼 허술하게 쓰이고 있는 걸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7년에 야심차게 도입했던 전자바우처사업도 혈세 낭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서민들이 박봉을 떼어 납부한 혈세인 만큼, 정부가 사업 추진 할 때는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