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입장 급변 이유는..

성난 민심 달래도 효과도 즉각..일부선 4·27재보선 염두 정무적 판단 지적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으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 가능성을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까지만 해도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틀 만인 9일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윤 장관은 9일 “2008년 유가가 배럴당 147달러까지 갔을 때에도 유류세를 내렸다”면서 “유가가 오르는 수준과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지 (유류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수 측면이나 가격인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경우 세금인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온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물가폭등으로 극에 달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4·27재보선을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즉각적인 가격하락 효과와 함께 민심을 달랠 수 있는 1석2조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다.

유류세는 리터당 매겨지는 금액이 정해진 정액세이기 때문에 기름 값이 계속 올라 소비가 줄어들면 세수도 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세금을 깎아 가격을 다소나마 내리면 소비가 증가해 전체 세수는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하거나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경우 청와대와의 조율을 통해 유류세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원수입관세를 할당관세로 1~2%포인트 인하할 수도 있지만, 2008년 당시처럼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안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도 지난 4일 “세수감소에 비해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류세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열어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