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시민혁명 성공해도 문제...이집트 경제개혁 '첩첩산중'

민주화 시위로 만신창이...과도한 수에즈 운하ㆍ원유수출 의존도가 경제개혁 걸림돌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30년간 지속된 철권통치는 일단 막을 내렸다.

그러나 1월부터 한 달 가까이 계속된 민주화 시위로 만신창이가 된 이집트의 경제 개혁은 한층 요원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얼터먼 중동 전문가는 최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집트 경제가 순조롭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혼란으로 경제개혁에 대한 대응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미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이집트 경제의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집트는 이에 부응해 글로벌화를 수용했으나 그 혜택은 일부 엘리트층에만 돌아갔다. 군부 등 자유화에 소극적인 세력의 집권이 전반적인 경제 개혁을 가로막은 탓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집트 국민 전체의 18%, 도시 지역 이외 서민의 40%가 빈민에 속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사이먼 존슨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트리클 다운(Trickle-down)효과가 없는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리클 다운은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덩달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경제 이론이다.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유럽, 중동에 접한 최고의 지리적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거점으로서의 지위를 굳히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인구 규모에서 이집트와 비슷한 베트남의 경우 지리적 여건을 적절히 활용해 비약적인 발전을 일구고 있다.

베트남의 국민 1인당 소득은 2004년부터 6년간 34% 증가했지만 이집트는 20%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즈니스위크는 다양한 세 부담과 수주 기업이 계약 의무를 잘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불안, 노동자의 기능 수준 부족 등을 이집트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격변하는 세계와 아랍 경제(The Arab Economies in a Changing World)’의 저자인 마커스 놀랜드는 “이집트는 세계 제조업의 공급체인망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IMF에 따르면 1990~2009년 이집트 국민 1인당 제품 서비스 수출 성장률은 연평균 5%에도 못 미쳤다. 이는 인도의 딱 절반,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제 성장 부진으로 이집트의 실업률은 장기에 걸쳐 8%가 넘는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IMF는 실업자와 신규 노동인구에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2020년까지 9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이집트의 GDP를 연율 10% 가까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이집트 성장률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집트가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성장 속도가 더딘 것은 수에즈 운하와 원유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강했기 때문이라고 비즈니스위크는 분석했다.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이집트 정부는 수에즈 운하에서 연간 50억달러(약 5조5800억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

미국에서는 15억달러의 원조를 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과 바레인의 호텔에서 일하는 이집트인의 외화벌이는 80억달러에 달하며, 이집트 국내 유전은 90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들 금액을 모두 합하면 GDP의 12%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정권 말기에 공무원 급여를 인상하고, 연료나 식료에 대한 보조금 감축을 미뤘다.

현재 이집트 임시 군사정권은 강한 개혁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1월31일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미르 라드완 재무장관은 “정부 개입 시대로 퇴보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이집트는 새로운 차원의 개혁을 추진해 기존의 개혁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위크는 이집트가 세계 경제와의 결속을 강화하려면 자유화가 절대적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