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국계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DTI 규제 완화에도 주택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DTI 규제완화 이후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10월 4만건, 11월 5만건, 12월 6만건을 넘어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 1월 다시 4만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이처럼 주택거래가 줄어든 데 대해 "DTI 규제보다는 앞으로의 주택가격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약 10% 감소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크레디트스위스는 올해 한국의 주택시장이 서서히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간 차이가 줄고 있고 수요자들의 주택매입 능력이 좋아지고 있으며, 향후 2년 간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