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보법 개정안 극적 의결...향후 전망은?

여야가 9일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재원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마련하는 게 뼈대다.

결국 정부는 출연금, 즉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세금을 붓게 된 것이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예금보험료가 들어가는 만큼 각 예금자의 보험료도 갹출된다.

그동안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공적자금과 예보료를 혼합한 형태로 재원을 조성키로 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금융권 부실을 정리하는 데 10년여만에 다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셈이어서 정책실패와 부실감독 여부를 둘러싼 책임소재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태를 초래한 부실 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혹독한 책임추궁도 예상된다.

◇특별계정, 예보료 45%에 세금얹는 형태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안한 ‘금융권 공동계정’ 방안을 ‘저축은행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바꿨다.

공동계정과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재원 조달 방식이 다르다. 공동계정은 예금보험기금, 즉 금융권 공동 재원만으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이 이런 방식의 재원 조성은 다른 금융업권의 연쇄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어 결국 정부 출연금을 추가해 재원을 마련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이다.

특별계정은 매년 예보료 가운데 45%를 끌어오고, 여기에 정부 출연금을 일부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당초 공동계정을 만들어 10조원가량 자금을 조성한 뒤 2025년까지 원리금을 갚는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던 만큼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금액을 조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출연금은 예보료보다 금액이 훨씬 적다. 일단 연간 2000억원 미만으로 들여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동계정 방안은 조성된 재원을 추후 다른 금융권의 부실에도 투입할 수 있다는 방식이었지만 특별계정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털어내는 데만 쓰인다.

또 금액은 적지만 정부 출연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운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저축銀 구조조정 탄력..금융권 ‘눈독’

오랜 진통 끝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면서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특별계정 조성으로 저축은행 업계에 지금까지 누적된 부실을 충분히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앞으로 추가 부실이 드러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정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현재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마치는 대로 옥석을 가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곳에 대해서는 신속히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특별계정을 해 준다면 그걸로 현재까지 나타난 부실문제는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며 “과감히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형태는 이날 예보와 우리금융지주가 본계약을 맺은 우리금융저축은행(옛 삼화저축은행)처럼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수하는 ‘P&A’ 방식이 유력하다.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면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은행과 비은행권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인수 희망자가 많다”고 말했다.

◇당국 책임론, 부실 저축銀 처벌 등 ‘후폭풍’

특별계정 도입이 합의돼 저축은행 부실 해소를 위한 큰 고비는 넘었지만 정부 당국과 업계에 몰아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게 정부 당국에 대한 문책론. 규제를 지나치게 풀고 감독과 검사를 소홀히 한 결과, 금융권의 부실을 터는 데 10년여만에 다시 세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오랜 기간에 걸쳐 문제가 누적된 만큼 야당은 현 정권의 감독 부실을, 여당은 전 정권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는 양상이다.

여야는 일단 조만간 청문회를 열어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당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조속히 청문회가 되도록 일정과 운영계획 협의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의 금융기관 감사직에 대한 ‘낙하산’ 관행도 재차 도마에 올라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도로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도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부실을 초래하고 위법을 저지른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저축은행 대주주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강도높은 제재 도입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