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정상회의, 재정위기 우려 완화 논의

EFSF 개편ㆍ그리스 구제금융 조건 완화...아일랜드는 퇴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들이 재정위기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럽금융안정기금(EFS)을 재편하는 등 각종 방안에 합의했다.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EFSF 기금을 강화하고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하는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의 대출이 가능한 실질적 운용자금을 당초 기금 규모인 4400억유로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발행시장에서 국채 매입을 허용하는 등 EFSF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EFSF의 실질적 운용자금은 기금 전체 규모의 절반 수준인 2500억유로 수준이다.

항구적 금융안정망인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을 오는 2013년에 도입하는 건도 이날 기본합의문에 명시됐다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했다.

한편 그리스는 이번 회의에서 구제금융 조건 완화라는 선물을 받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가 500억유로(약 78조원) 규모 국채 발행을 포함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인정했다”면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이자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금리는 100bp(1bp=0.01%) 떨어지고 구제금융 변제기일은 종전 3년에서 7년6개월로 연장됐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의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유로존 정상들은 거절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아일랜드가 먼저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르만 반 롬피 유럽연합(EU) 대통령은 “아일랜드는 구제금융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아일랜드가 세금구조를 건설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 각국은 유로화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유로존 회원국들은 유로화 안정을 위해 싸우겠다는 다짐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