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지진] ‘일본판 뉴딜정책’ 성공할까

피해 규모, GDP의 3%...관건은 재원

일본 경제가 관측 사상 최악의 대지진으로 또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본 동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15일(현지시간) 현재 사망 실종자는 4899명에 이르렀고, 37만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이재민으로 전락했다.

지금까지 대지진 피해 규모는 바클레이스가 집계한 15조엔(약 206조원)이 최대로,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막대한 규모다.

일본 정부는 계속되는 여진과 물·전력·생필품난·방사능 유출·쓰나미에 휩쓸린 시신 등 최악의 재난에 따른 복구와 재건을 위한 ‘일본판 뉴딜정책’을 내걸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이번 대지진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맞은 최대 위기”라고 규정하며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정부는 먼저 2010 회계연도 예산 잔여분인 2000억엔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건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일본판 뉴딜정책’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간 총리가 전날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진 복구 뉴딜 정책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히고 “예산 잔여분 투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 의회에서 중·장기적인 경기부양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지진으로 정치권이 잠정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제1야당인 자민당도 ‘일본판 뉴딜정책’에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혀왔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13일 간 총리와 회담하고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복구비용 마련이 어렵다”며 한시적인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그는 ‘도호쿠(東北) 부흥 뉴딜정책’이라고 이름 붙인 한시적인 증세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복구지원책의 입법을 요구했다. 간 총리는 다니가키 총재의 제안에 수긍하고, 집권 민주당과 자민당 간사장에게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5년 한신대지진 당시에도 지진 피해지의 재해 복구와 이재민 구제를 위해 포괄적인 복구지원책을 내용으로 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했다.

이에 힘입어 한신(오사카·고베) 지역의 제조업은 15개월도 채 안돼 원래 기능을 회복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한신대지진의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지진은 한신대지진 발생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일본판 뉴딜정책’시행의 최대 난관으로 재원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GDP 대비 200%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한신대지진 발생 당시의 2배 수준이다.

사실 일본은 이번 대지진 피해복구 비용이 한신대지진의 10배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건은 해외 시장의 반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가뜩이나 일본의 재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투자자들이 재정악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해 일본의 차입 비용이 상승할 경우 차입 의존도 높은 일본에는 치명적이 아닐 수 없다.

‘일본판 뉴딜정책’시행에 따른 재원 마련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일본은 한시적인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브라운 브러더스 해리먼은 일본 정부가 대지진 피해 복구비 마련을 위해 미국 국채를 포함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 일부를 매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운 브러더스 해리먼의 윈 신 이머징마켓 스트래티지스트는 “대규모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재부상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자민당은 민주당의 정권공약인 자녀수당 등 선심성 공약의 수정을 협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