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건협 회장 "DTI 규제 ·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주택시장 정상화 길 위해 정부 활성화 대책마련 시급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DTI 등 주택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침체된 주택경기는 살아날 수 없고 건설업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산업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분양제상한제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 금융규제의 완화, 보금자리 주택의 민간참여 확대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7년 9월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 수급 불안에 따른 주택 가격 급등도 우려된다”며 “민간주택 및 공공택지내 85㎡초과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최 회장은 “DTI, LTV 등 주택 금융규제로 기존 주택 거래시장은 침체된 반면, 주택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돼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며 “DTI 규제를 폐지하거나 이달 말 종료되는 자율규제 시한을 연장하고, LTV 기준도 금융권 자율에 맡겨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는 지난 2009년 9월 DTI 규제강화 시행 이전 대비 67.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 회장은 또 “4만3000가구에 이르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묶여 있는 등 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보금자리 보급이 민간분양시장을 침체시키고 있다”며 “건설사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주택시장이 정상화 될 때 까지 공급 물량 및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적용(2012년 예정)에 대한 반대의사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100억~300억원 공사는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공사로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는 원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 자재ㆍ장비업 등 연관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위축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최 회장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 건설업체도 중동 등 해외 건설시장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지만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며 “한국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해외건설보증 발급 관련 국책은행의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최저한도를 완화(A-이상 → BBB-이상)하고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보증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 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조성중인 2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상시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건설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택경기 또는 정부의 단기 부양책에서 벗어난 건설시장의 신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