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부터 정유사 고강도 압박 시작할 듯

윤 장관 “3월말까지 TF 대안 마련”..정유사 공급가 불투명 지적 재정부 “유류세 인하 정상적인 정책 아니다”

정부가 내달 정유사들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유가 공급의 가격 결정구조가 오랫동안 투명하지 못하고, 소수 정유사들이 독과점을 이루고 있다. 이달 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결과를 제시할 것”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물가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셀프 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가 가격결정 체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정부도 같은 견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그 동안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유사들을 압박해 온 점을 감안하면, TF 결과가 나온 후인 4월부터는 보다 강력하게 정유사들을 압박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국내 물가상승에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데다, 지난 14일 기준 무연 보통휘발유의 전국 평균가격은 전날보다 2.6원 오른 1943.63원으로 2008년 역대 최고치에 육박, 정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휘발유 역대 최고가격은 2008년 7월16일 1950.02원이었다.

실제로 윤 장관은 “주유소 단계는 가격이 공개돼 투명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유사들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유통과정 어딘가에 소비자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을 텐데 주유소엔 거의 남는 게 없다면 분명 유통과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정유사를 겨냥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는 인하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2008년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를 하지 말자고 합의하기도 했다”며 “(유류세 인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