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DTI 규제 부활 논의

정부 “내달부터 적용, 가계부채 증가 막아야”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에 대해 논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심재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이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DTI 규제 관련해 서로 간의 입장 조율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회의에서 올해 추가로 금리가 인상될 전망인데다 가계부채도 GDP(국내총생산)의 약 80%인 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내달부터 서울 50%, 인천·경기 60%의 DTI 규제를 적용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달 말로 DTI 한시적 폐지가 끝나기 때문에 규제 부활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규제를 부활했을 경우 주택시장 침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위원장은 21일 “정부는 DTI 규제 환원을 주장했고, 당은 최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로 간의 입장차를 확인한 당정은 조만간 고위 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방침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