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대책]"DTI 부활로 건설사 경영난 더 심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3.22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DTI규제 부활에 당혹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DTI규제 부활이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수요자들의 주택 매매심리를 위축시켜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더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는 얘기다. 대출 규제를 풀어줘 전세에 눌러 앉은 자발적 전세 수요자들을 매매로 돌아서게 해도 모자란 판에 DTI 규제 부활은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더 가증시킬 것이라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2일 LIG그룹 계열인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예로 들며, 대기업 계열 건설사도 버티기 힘들 상황에서 대출 규제 마저 부활한다면 미분양 적체에 더 많은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부도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어차피 주택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는 탓에 실효성 있는 건설사 지원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한다고 해도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며 "그 보다 DTI 규제를 부활시켜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를 꺽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건설사들을 더 옥죄게 만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대출규제를 하고 있다. 대출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은행에서 걸러 낼 능력이 있다다"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대출규제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DTI 규제 부활로 신규 분양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그래도 금리 인상으로 주택구매심리가 꺽인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나오면 분양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한 것도 미분양 적체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DTI 규제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건설사를 도와주는게 아니라 경영난을 더 심화 시키는 것"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어 "실수요자들이 정부 정책이 스탠스가 규제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주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관망세가 우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당장 법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 데다, 이미 분양가를 높이기 힘든 상황에서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형건설사 한 임원은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규제책은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 시키면 된다"면서 "대형그룹사 계열 건설사들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마당에 DTI 규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5월 위기설이 떠돌고 있는데 상당수 중견건설사들이 부도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