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DTI 부활로 가계빚 관리하며 주택거래 활성화"

"총부채상환비율(DTI) 부활로 가계부채를 선제 관리하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과천청사에서 DTI 규제완화 종결을 포함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련 부처합동발표회에서 "DTI 자율적용을 예정대로 종료할 것인지, 연장할지를 놓고 부처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DTI 자율적용을 이달말 종료하되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선 DTI 비율을 15%포인트씩 높이고 취득세율을 연말까지 지금보다 50%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장관은 "부동산시장에 도움을 주려고 도입한 DTI 자율적용을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은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라며 "잠재적 폭발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며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주택거래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보고 거래세(취득세)를 내리고 공급부문의 애로였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는 보완책을 추진한다"며 "금융건전성 제고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조합"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국회가 열리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고 중장기적 시장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종합적 주택수급 동향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에 대해 그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그 추이를 보고 애초 세입예상액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재정에서 여러 항목으로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예비비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여건에 대해 윤 장관은 "물가 압력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일본 대지진, 리비아 사태 등 대외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주변여건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사태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필요시 선제대응을 위해 이미 비상대응체계를 운영중이며 앞으로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