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축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문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와 불편을 겪으신 축산농가와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정성껏 키운 가축을 매몰해야 했던 축산농업인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신 공무원,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은 지난 1월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업, 친환경 축산업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제도를 정비해 이번에 경험한 구제역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1. 방역체계의 획기적 개편

발생초기 대응체계와 국경검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을 강화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초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해 반영한 것입니다.

발생초기에 Standstill(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軍)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예비적 기구로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사전에 조직했다가,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군의 초기지원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ㆍ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CPX)을 실시하고, 현장방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백신접종, 매몰지 관리 등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인접국과의 국제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공항과 항만의 검역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관계자는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방문할 경우 출국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입국 시에는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일반국민은 발생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에 검사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X-ray,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이 강화됩니다.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검사를 금년 3월부터 상시 일제검사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EU와 북미의 경우처럼 중국ㆍ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수의ㆍ방역당국간 정보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농가의 방역의식을 제고하고 상시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독과 기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해 실시간 상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축산관련 차량이 시ㆍ도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대규모 축산 계열사는 자율적으로 예찰과 방역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과 연계해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인접한 농장과 자율방역대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제도화하고 예방교육과 소독도 의무화 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4500명 수준인 합법 외국인력이 적정하게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매몰보상금에 대해서는 상황별ㆍ발생시기별ㆍ규모별로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의 지급폭을 설정하겠습니다.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비용을 일부 분담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연계해 특별교부금 등 지원도 차등화할 것입니다. 축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자금도 농가의 방역의무 부담과 연계해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몰지는 친환경적 처리방안을 적극 강구해 추진하겠습니다.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대규모 매몰 가능성은 줄어듭니다만, 매몰 이외 소각ㆍ렌더링ㆍ화학처리 등의 방식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매몰지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3년간 계속 모니터링하고 환경영향 분석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섯째, 중앙ㆍ지방의 방역조직을 확충하고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 방역조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합니다. 5개 권역별로 가축질병관리센터를 설치해 지방 방역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방 방역기관도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주요 가축질병 발생시에는 중앙방역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제도화해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방역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의과 대학의 산업동물 수의사 육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국내방역과 국경검역, 그리고 백신접종에 대해 범정부적인 통합방역 관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지자체 방역조직과 연계해 상시 예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 예방접종계획

소·돼지에 대해 전국 백신을 실시한 상황에서 당분간 백신접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전제로 한 새로운 방역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첫째, 조기에 ‘백신접종 청정국’지위를 획득하겠습니다.

올해 2월까지 이미 2차 접종이 완료됐고, 약 2100만두분에 대한 추가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월 이후에는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인접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A형, O형, Asia1형을 혼합한 백신을 접종할 것입니다.

농가 스스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백신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연구센터는 백신의 핵심요소인 종자 바이러스 개발과 검정체계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표준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민ㆍ관 구제역 바이러스 공동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백신의 국내 생산여부는 안전성·경제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결정하겠습니다.

3.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그동안 축산업은 규모화·전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양적인 성장은 가속화 됐으나, 방역·안전·위생·품질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아 질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구제역, AI 등이 빈발하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고, 환경문제 등으로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서, 개방에도 견딜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첫째,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규제의 의미라기 보다는 오히려 축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축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교육을 마친 농가가 축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는 현재의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것입니다.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육ㆍ운송ㆍ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유도를 위해 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농장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도축장ㆍ사료공장 등은 지역별로 거점화해 가축질병의 확산을 막고, 구조조정에 따른 폐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4. 향후 추진계획

첫째, 매뉴얼 정비와 축산업 허가제 등과 같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는 4월말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총리실에서는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구제역 백서’를 제작해 미래의 교훈으로 삼을 것입니다. 구제역 백서는 민·관 공동으로 참여해 제작하고,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해 엄정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정협의 과정에서 방역 초기기에 군부대 투입을 의무화할 것과, 검역검사본부를‘청’단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의 어려움이 선진 축산업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축산농업인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축산업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으신 축산농업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방역에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