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복지정보 공유시스템’ 본격 가동

복지급여 부정․중복수급 예방

행정안전부가 복지급여 부정ㆍ중복수급을 예방키 위한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은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금이 지급되는 9개 부처 111종의 복지사업을 연계한다.

또 각 부처 복지사업들의 기본정보와 통계자료를 통합 제공하고,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중복사업 기획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개인이 받은 복지 서비스 실적을 복지사업 심사 담당자에게 제공해 복지대상자 선정심사 시 중복지급도 예방할 수 있다.

이 밖에 관계부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 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2단계 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 연계사업에서는 현물과 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은 물론, 간병 도우미 등 무형서비스 복지사업을 대상에 포함해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복지사업의 정보 활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도 모두 조사ㆍ분석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기존 정부 포털들을 이용해 국민이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 가동으로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 관리하던 복지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시점부터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이나 중복 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