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 2000년 이후 가장 높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서 언급... 외인 투자금 유출도 우려

지난해 말 국내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가 2000년 이후 가장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27일 `국내 금융기관 부실 현황 점검'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총여신 규모가 1999년보다 3배가량 증가한 1600조원으로 커지면서 부실채권비율은 외환위기나 카드사태 때보다 낮아졌지만, 지난해 말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는 지난해 말 6조9000억원으로 1999년 외환위기 당시 5조원, 2004년 카드사태 당시 3조9000억원보다 커졌다.

은행권의 부실도 24조4000억원으로 카드사태 당시의 13조9000억원보다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지난해 말 은행이 111.2%로 카드사태 104.5%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축은행은 58.2%로 카드사태 때 61.1%보다 나빠졌다.

예금취급기관의 자본적정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이다. 다만 2007년 이후 저축은행의 국내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 이후 은행 예대율이 하락하면서 유동성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외환위기나 카드사태 때보다는 높았다.

지난해 말 은행 예대율은 말잔 기준 112.5%로 외환위기 84%, 카드사태 104%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이로 인한 부실채권 규모 확대에도 국내 금융기관 건강 상태는 외환위기나 카드사태 당시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위기 발생 시 저축은행에서 시작된 부실이 빠르게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해 자본적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PF대출 부실이 지속돼 금융시장 부실 도미노로 연결되지 않도록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 거치성 예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은행 예금의 단기화를 예방하고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연구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확대로 인한 추가적인 불안 심리 조성 사태를 우려했다. 이것이 이어져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