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사태, 유럽 정계에도 '불똥'

獨ㆍ佛 지방선거 판도 변화...伊ㆍ스위스 원전계획 동결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태가 주요국 정계까지 흔들고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실시된 독일 남서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탈(脫)원전’을 내세운 환경정당 녹색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을 누르고 대승을 거뒀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는 원전 반대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각국 정부는 원전 건설을 둘러싼 재검토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하지만 원전은 유럽연합(EU) 지역 전력 공급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폐지하기는 어려워 각국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27일 치러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CDU를 중심으로 한 여당 연합의 득표율은 44%에 그친 반면, 환경정당인 녹색당과 좌파인 사회민주당(SPD) 등 중도좌파 야당 연합의 득표율은 47%를 넘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는 다임러와 포르쉐, 보쉬 등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메이커의 본사가 몰려 있는 곳으로 독일 내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며,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CDU가 60년 가까이 지배해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 패배로 1953년 이래 지켜왔던 CDU의 아성이 무너지면서 메르켈 총리는 연정 구성이 불가피해졌다.

메르켈 총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원전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며 원전 문제가 패인임을 인정했다.

프랑스에서도 27일 실시된 주의회 선거의 2차 투표에서 신흥정당인 ‘유럽에콜로지당’이 3%를 득표해 예상외 선전을 거뒀다. 전력의 80%를 원자력으로 조달하는 프랑스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 재개 계획을 1년간 동결한다고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태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했지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권은 지난 2009년 전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해 4기의 원전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이외에 스위스 정부도 가동 중인 원전 수리와 신설 계획을 당분간 접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원전을 둘러싼 유럽 각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경보호를 사회적 평등 및 민주주의와 대등한 보편적 가치관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향후 여야를 불문하고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처지다.

문제는 원전 의존도를 바로 줄일 수 없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 전력부족으로 이웃나라 프랑스가 원전으로 발전한 전력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탈원전’은 유명무실해진다.

또 풍력이나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 원전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렇다고 해서 화력발전으로 되돌아가자니 세계 석유 수급 균형을 무너뜨리고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