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전력, 결국 국유화 가나

정부 관계자 "도쿄전력 국유화 추진"...주가 34년래 최저치로 폭락

방사능 공포의 진원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거액의 피해보상에 직면해 국유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국유화 소문에 도쿄전력의 주가는 34년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28일(현지시간) “도쿄전력을 국유화해 회생한 후 다시 민영화할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원전 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액이 수조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가 도쿄전력의 지분을 절반 이상 확보해 배상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간 나오토 총리 대변인은 “도쿄전력의 국영화 방안은 검토 과제가 아니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도쿄전력이 거액의 채무를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한 소문이 난무한 상황이다.

이 같은 소문은 지난 25일 와타나베 요시미 모두의당 대표가 기자 회견에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은 도쿄전력의 일시 국영화일 것”이라고 말한데서 비롯됐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반경 20km 이내에 있는 주민은 거액의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데다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때문에 농작물 폐기가 불가피해진 농민들도 마찬가지다.

누출된 방사능은 현지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도쿄로까지 확산돼 배상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쿄전력과 정부는 공식적인 채무 추정액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도쿄전력은 대형은행에 2조엔(약 250억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961년에 제정된 ‘심상치 않은 심각한 자연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해당할 경우 정부는 이 법률에 근거해 피해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쿄전력이 배상금으로 얼마를 내놔야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하에 보험에 가입한 1200억엔을 웃도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의 주식 종가는 28일 696엔으로 지난 주말보다 18% 폭락했다. 11일 대지진 발생 당시 2100엔이 넘던 주가는 3주새 3분의2 이상을 잃었다.

도쿄전력 대변인은 “우리 회사는 당분간 후쿠시마 원전 대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원전문제가 해결된 뒤 회사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지진에 대한 도쿄전력의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만큼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도쿄전력을 국유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쿄전력의 회사채에 대한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는 대지진 전에 비해 10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는 원전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이유로 도쿄전력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도쿄전력은 14m 높이의 쓰나미와 규모 9.0의 일본 사상 최대 지진은 예상 외여서 후쿠시마 원전은 이에 견딜 수 있게 건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정부가 이 같은 건설을 허가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이번 사태를 ‘심각한 자연재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25일, 원전 인근 주민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 “면책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FT는 “도쿄전력은 파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파산이 용서되지 않는 회사”라면서도 “대신에 향후 수년간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NP 파리바증권의 나카가와 마나 신용조사부장은 “도쿄전력이 파산할지를 물어오는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도쿄전력은 수도권에서 거의 독점적인 사업을 통해 거액의 유동성을 창출하고 있어 파산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FT는 도쿄전력의 사업을 정부가 맡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유화 가능성도 낮다고 전했다.